Kim Ryu Hyun MMT란 Modern Monetary Theory의 줄임말로서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하는 경제이론이다. 그리고 BTC란 가상화폐 시조인 비트코인의 거래소 종목 코드이다. 경제이론과 가상화폐의 대결이 무슨 말이냐 하겠지만 이 글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이해를 돕고자 유튜브에서 MMT 이론을 아주 쉽게 설명한 동영상 하나를 찾아서 여기에 연결해 놓았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어려운 이론을 비교적 쉽게 설명하고 있음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
Why The U.S. Can’t Go Broke (왜 미국은 파산할 수 없는가)
이 동영상에 출현한 스테파니 켈튼 교수는 유명한 <적자의 본질>의 저자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선 경제공약이 켈튼 교수의 MMT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각종 경기 부양책까지 고려하면, 향후 10년간 약 10조 달러(1.1경 원)를 시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마련하려면 현재 MMT 카드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MMT를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국가가 망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타국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차입해도 자국에서 새로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서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국민에게 국체를 아무리 많이 발행해도 국가가 새로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서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돈을 빌리고 갚지않으면 당연히 망하게 되어있다. MMT 경제이론의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 200개 정부 중에 유일하게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만 예외가 된다는 사실이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과 미국에 잘 보인 소수 위성 국가들이 제외 대상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기계가 있음에도 말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벌어진다. 미국 연방정부(Federal Govt.)는 MMT 이론에 따라 마음대로 돈을 찍어서 빚을 갚을 수 있지만, 지방정부(State Govt.)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디폴트하게 되면 연방정부가 반드시 구제하게 되어있다. 비슷한 논리로 일본이 자국의 GDP 대비 250%의 정부 부채를 일으키고도 초인플레이션에 돌입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공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자국의 GDP 대비 40%의 정부 부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달러가 영국 파운드를 제치고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페트로 달러에 기인한다. 1974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군사력을 제공해주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수출할 때 달러로 표기해서 수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때문에 미 달러가 페트로 달러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자국 밖에서의 경제권을 이룩한 국가를 우리는 기축통화 국가라고 한다. 이런 국가의 경우에는 돈을 많이 찍어내도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같은 초인플레이션 상황은 쉽게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상태의 국가는 돈을 찍어서 해외 자산을 마음대로 사들일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역량의 국가별 비중에서 공산당 중국이 대부분 나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미국 달러가 중국 위안에 기축통화의 지위를 넘겨줄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부조리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비트코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조리는 강자의 부에 대한 독식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비트코인의 주체가 없는 이유는 그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만약 비트코인에 주체가 있었다면 미국 또는 중국이 가만히 두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을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버티고 시가총액이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적인 VC, 팀 드레이퍼에 의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2022년에 3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까지 가세하여 회사 현금 자산의 7.8%인 1.66조($1.5B)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앞으로 자사 자동차 판매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선언해서 비트코인 가격에 불을 지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들어와서 우리나라 하루 주식 거래금액 규모가 10조 원인데 비해서 하루 가상화폐 거래금액 규모가 20조 원으로 완전히 역전되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던 정부와 기업이 이에 질세라 비트코인의 유사코인(Altcoin) 시장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 위안, 달러, 유로와 같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정부 주도형 유사코인 이라고 한다면 네이버 링크, 카카오 클레이, 페이스북 디엠은 기업 주도형 유사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가 없는 민간 주도형 비트코인과는 달리 이들 유사코인은 분명한 주체가 있다. 그럼 주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선 정부가 발행하는 유사코인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정부의 이권에 해당하는 세금과 벌금을 피해갈 길이 없어질 전망이다. 만약 이들 유사코인 발행 후 정부가 지폐와 동전의 사용을 금지한다면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을 정부는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이 과세나 과벌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그전까지 누릴 수 없었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고액체납자가 더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게 될 테니까 말이다. 이유는 통장압류에 그치는 현행법에서 코인압수의 형태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납세 또는 경찰 공무원들의 일이 없어져서 이들이 직장을 모두 잃을 수 있다.
이런 정부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업이 발행하는 유사코인은 현재 애플이 미 행정부에 개인정보보호를 빙자하여 대항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명분을 내세워 우리에게 자사 코인의 사용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국가보다 더 커진 애플, 구글, 삼성, 알리, 위챗, 페이팔 등의 기업이 유사코인 시장에 뛰어들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들이 내세울 고객 정보를 국가로부터 보호할 명분은 그들의 태생적 한계인 이익 창출 앞에서 어떤 위력 또는 무력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지 앞으로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주체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인 민간 주도형 비트코인 또는 이와 유사코인에 한 표를 던지고 싶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정부가 기업은 쉽게 제압할 수 있어도 다오 형태의 민간은 통제할 길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에서 온라인 코인 거래가 불법이지만 글로벌 거래량 기준으로 위안화 코인 거래가 가장 많다. 이런 이유는 중국마저도 OTC(Over-the-counter) 거래까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블록체인 혁명의 핵심은 기술을 사용하여 주체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몸담은 Xank 프로젝트 또한 민간 주도형 유사코인 이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사회를 주도했던 정부와 기업이 더는 우리에게 위에서 언급한 횡포를 가할 수 없게 되는 날이 하루빨리 앞당겨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우리는 이룰 수 있을 것이다.
